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네릭 가격 인하 재검토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제약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품질 유지,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업계 우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의약품 가격 체계 개편안은 동일 성분을 가진 복제약이 시장에 일정 수 이상 존재할 경우,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업계는 해당 정책이 국내 제약사의 생존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약가 일괄 인하가 현실적인 제조 원가나 품질 관리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품질이 확보된 제네릭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간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약가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품질을 유지하려는 업체의 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 기반이 약한 중소 제약사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생산을 포기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산 의약품의 경쟁력 약화와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약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국내 제약산업이 가격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면 결국 수입의약품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가 차원의 의약품 자급 역량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 보호와 품질 중심 평가 필요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단순한 가격 인하보다는 ‘품질 중심’의 평가체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 중심 규제 방식은 모든 제네릭을 동일 선상에서 다루고 있어 품질 개선에 대한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품질 인증 시스템 강화, 우수 제조기준(GMP) 유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제네릭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품질 확보를 위한 투자는 장기간의 연구와 고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 인하는 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가 약가 제도 개편 이전에 품질 검증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품질 좋은 제네릭에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고, 저품질 제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구조로,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민 건강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접근입니다. 또한 협회는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소 제약사는 자금력과 생산설비가 열악한 경우가 많아 가격 하락이 즉각적인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중소기업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 중심의 우수 제네릭 우선 구매 제도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정책 설계와 민관 협의 필요
정부의 약가 정책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제약 산업의 현실과 지속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K-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국내 신약 개발 지원 정책 등과도 연결 지어보면, 제네릭 산업은 국내 제약산업의 중요한 기초이자 수익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산업이 흔들릴 경우,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의약품으로의 확장도 장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제네릭 산업이 혁신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 등의 혁신 기술 역시 기존 산업의 안정성을 바탕으로만 성장할 수 있기에, 제약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조치가 전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책은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 접근성, 품질, 안정적 공급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제네릭 약가 인하 재검토 촉구는 단순한 업계의 이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 모두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품질 중심의 건강한 제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